농업인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8배를 웃돌며 농촌이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농촌진흥청이 관련 안전장비 보급 사업을 3년 만에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중 목숨을 잃는 농민은 매년 300명 안팎에 달한다. 사망자 수는 2024년 297명, 2025년 293명이었으며, 2026년에도 8월 기준 이미 176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업인 사망 원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농기계 사고'다. 최근 5년간 사고 원인 중 '농기계·운반'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170건 안팎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2025년 전체 사망자(293명)의 58.4%(171명), 2026년 8월 기준 사망자(176명)의 59.1%(104명)가 농기계 사고로 사망해 해마다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상 및 질병 재해자 역시 매년 5만 명가량 발생하고 있다. 2025년 5만 3,970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3만 7,053명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낙상 사고(연평균 2만여 명)가 가장 많았고, 농기계·운반 사고(연평균 1만 5천~1만 7천 명), 감염병·열사병 등 질병 재해(매년 1만 3천 명 이상)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가 농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예방 사업은 오락가락 행정 끝에 폐지됐다.
농진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감지 알람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위험을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가족에게 긴급 알림을 보내는 기술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핵심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농진청은 3년의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자 '일몰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보급을 전면 중단했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와 민간 협력으로 떠넘겨지면서 안전장비 보급 실적은 현저히 떨어졌고, 농촌 현장은 다시 위험에 방치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반복되는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비를 전국 농촌에 조속히 확대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농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중단된 안전장비 보급 사업을 즉각 복원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